명세서 제출


  • 목표관리제 안내
  • 목표관리제 소개
  • 일반현황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업체의 목표이행을 관리ㆍ지원하는 제도

국가 온실가스감축 중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다배출ㆍ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추진경위 표
일자 주요내용
’09. 06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의결하면서,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목표관리제 도입 결정
’09. 11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 발표
’10. 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명시 (42조)
’10. 0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26~32조)에 따라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11. 0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확정·고시
’14. 10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16. 1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환경부고시, 제2016-255호)
’20. 0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환경부 고시, 제2020-3호)

제도 운영체계

범정부 부처(5개)가 협력하여 소관부문별로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 이행지원, 실적평가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 수행

관리업체 지정기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설정 및 관리대상인 관리업체는 업체 단위와 사업장 단위로 구분되며, 연차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녹색법 시행령 제29조)
※ 관리업체는 매년 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평균값이 공표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

추진경위 표
구분 ’11.12.31까지 ’12.1.1부터 ’14.1.1부터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tCO₂-eq)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화석에너지소비량
(Tera Joules)
500 100 350 90 200 80
※온실가스 배출량 25,000tCO₂-eq 초과 사업장, 125,000tCO₂-eq 초과 업체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별표1, 별표2]